대지급금 신청 방법 정보 총정리 (간이대지급금 포함)
지난 글들고용노동쪽 진정서 제출과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기 왜 대표는 사람을 귀찮게 할까약속한 날에 돈을 주면 해결될 일을 뭐 대표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의 퇴직금 한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나는 더 받아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대표에게.하지만 약속 안 지키는 한 주만 더 이해해 주세요 안 믿지 이제는 바로 신고하지 지난주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나서 대한법률공단에서 문자가 왔었다. 블로그 후기만 찾아봐도 방문 접수한 내용 밖에 없고.대한법률공단은 내 위치에서 꽤 먼 곳에 있어 가기가 귀찮았다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가진단 꼭 해야 함. 접수할 때 자가진단 한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 자가진단과 중위소득 확인했으면 전자접수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요건
기업사업주 기업이 도산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파산선언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기업 주소지 관할 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민사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업주 확인서 등입니다. 3. 처리기간은 약 2주 이내이며, 지급절차는 임금체불 소송 법원 제기 소액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요건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아니면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자 재직자의 경우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아니면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아니면 마지막 임금 등 체불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자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서류작성단계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소송 및 진정정보에는 사업주확인서에 나와있는 대로 작성해 줍니다. 신청구분에는 소송이 아닌 진정을 눌러 줍니다. 청구금액인데, 은 사업주확인서에 나와있는 총 체불금액을, 는 각각 3개월,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나누어 쓰면 되고, 그 아래 은 대지급금 한도를 고려하여 받게 될 최종 대지급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 정보까지 입력하시고 필수서류에 있는 사항들도 모두첨부하셨으면 이제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지금액의 상한액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액의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와 근로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요령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근무기간을 작성하는데 이 근무기간은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상에 나와있는 기간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2번 청구구분에서 퇴직자라면 퇴직자대지급금 청구에 체크,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에 채크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요건
기업사업주 기업이 도산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아니면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자 재직자의 경우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아니면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아니면 마지막 임금 등 체불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자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